일상 생활을 같이 하는 빅테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은 빅테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침을 깨우는 것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은 카카오톡으로 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구글을 활용한다. 회식 후 대리운전은 카카오대리가 해결해준다. 빅테크 기업과 함께 하지 않는 일상 활동은 거의 없다. 오픈뱅킹이 제도화되면서 송금, 지불 등의 금융거래도 빅테크가 해결하기 시작했다.

최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가 직장이 된 셈이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유튜버가 올린 콘텐츠를 심사한다. 부적격 판정이 내리면 노란 딱지가 붙게 되고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실시간 댓글도 알고리즘이 심사하여 삭제해버린다. 하지만 유튜브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사람들은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유튜브에 광고하는 기업 또는 기관들의 광고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전달 대상을 결정한다.

빅테크에 대한 반작용, 테크래시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테크래시(Techlash)는 더이코노미스트가 만든 용어로 알려져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반작용(Backlash)으로 탄생한 현상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넷플릭스, 바이두 등과 같은 거대 기술회사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적대감을 뜻한다.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 경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방식은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수많은 플랫폼 참여자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유통시키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콘텐츠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업로드하는 즉시 유통된다. 통제가 쉽지 않다. 가짜 뉴스가 넘쳐 나고 잘못된 여론을 만들기도 한다.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한 딥페이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들을 걸러내는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독일은 가장 적극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이다. 가짜 뉴스, 증오 발언, 불법 콘텐츠 등은 24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은 24시간 내에 콘텐츠를 확인하고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국가의 세수를 줄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한 로봇을 사람 대신에 활용하고 있다. 사람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지만 로봇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각 국은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12월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 제도를 도입했다. 수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 대상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세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체코 등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ECD는 2020년말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빌게이츠는 로봇에도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유럽의회는 2017년에 인공지능로봇의 법적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했다. 로봇이 납부하는 세금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독점적 위치가 강화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검색으로 시작한다. 검색 엔진이 어떤 정보를 골라주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소비자는 검색으로 구매행위를 시작한다. 검색되지 않는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의 뛰어난 기술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디지털 인재들의 꿈은 빅테크 기업에 취직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 일반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이 만들어주는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상상은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이다.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유튜브는 검색이 주는 정보 편향성을 개선하기 위해 검색하는 사람의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영상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의 집중과 소유를 해결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은 오픈소스, 오픈API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데이터를 공개하는 추세이다. 러시아, 스페인, EU 등은 구글의 독점적 위치 남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테크래시가 가장 심한 빅테크는 페이스북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많은 빅테크 기업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에서 개인 데이터 유출 사고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 뉴스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책은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테크래시의 중요한 등장 원인, 개인데이터

기업 평판 서베이 회사인 입소스는 테크래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입소스의 회원 106명을 대상으로 “테크래시가 보다 중요하게 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 개인데이터를 써드파티와 어떻게 공유하고 사용하는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76%)
▶ 개인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74%)
▶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53%)
▶ 사용자의 데이터를 해커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52%)
▶ 극단적인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37%)
▶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36%)
▶ 사용자 데이터를 정부의 감시 등으로부터 지켜야 한다(32%)
▶ 기술 중독(22%)
▶ 기술 영역의 경쟁(15%)

응답 항목 중에서 개인데이터 보호 관련 이슈가 전체 9개 중에서 4개이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슈 1위와 2위도 개인데이터에 관한 것이다. 빅테크기업이 테크래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인데이터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이데이터 전략은 데이터경제의 차별화 수단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보호를 넘어서 개인의 데이터 권리를 보장해주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데이터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개인들의 백래시(Backlash)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이는 테크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 유통, 통신 등 대규모 개인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에게는, 마이데이터 전략이 디지털 고객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