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2017년 ODA 지원규모는 22.1억 달러로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은 2017년 0.1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까지 0.20%를 달성하기 위해 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ODA규모 (2013년~2017년) / 자료원: 대한민국 ODA통합홈페이지

2017년도 우리나라의 ODA 지원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44.6%,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23%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데 67.6%를 투입하였다. 지원받는 국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ODA사업은 변화되고 있다. 변화의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건설 등 물리적 인프라에서 전자정부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비중이 커지고 있다.
둘째, 글로벌화 촉진으로 인해 보편 타당한 기술 중심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셋째, 디지털 경제와 연결된 새로운 유형의 ODA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디지털 경제 관련 ODA 사업으로 주로 정책 입안 및 마스터 플랜 수립의 형태로 추진된다. 이러한 종류의 ODA 사업은 정책, 경제성, 기술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타당성 연구는 사업 추진이 현실성이 있고 해당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업 비용 대비 사업 성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타당성 연구 절차와 기준은 기획재정부가 공시하고 있는 규칙을 참조하면 된다. 본 글에서는 정책, 경제성, 기술 등 각각의 관점에서 타당성 분석 전략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책 타당성: 범 정부 차원으로 접근한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주제는 해당 국가의 특정 부처만이 전담하는 정책 사업으로 접근하면 성과 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은 국가 발전 수준이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단일 부처의 전담 사업 범위로 추진하면 성과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디지털 경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사회적 근간을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일 부처가 전담하는 범위로 정책 사업을 다루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국가 차원 목표를 달성해내기도 어렵다. 디지털 경제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국가 차원의 범 정부 거버넌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과학기술부 등 각 전담 부처가 해당 영역을 전담하나 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총리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범 정부를 포괄하는 위원회가 존재하며, 또한 청와대라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전담 부처와 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도 한다.

개발도상국은 대부분이 그 국가의 리더를 통해 국가 핵심 정책이 수립됨으로 국가 수반이 거버닝 할 수 있는 범부처 거버넌스를 수립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단일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단위 부처에 머무르는 사업은 타 부처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정책의 간섭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서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2. 경제적 타당성: 선진국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편익에 기반한 경제성이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사업은 크게 국민 삶의 질 제고, 국가 행정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국가 경제 발전 기여, 국가 기술 및 인적 역량 강화라는 세부 주제로 연결되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과 산업 창출 및 확대와 연관된 편익도 모두 정의해야 한다.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고 나면 각 편익 별 경제성을 객관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야 한다. 디지털 경제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와 연관된 대부분 산업이 신 산업으로 해당 국가에 포지셔닝 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World Bank나 ADB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미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선진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인구통계 및 경제규모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조정한 후에 효과를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한 경제성 분석을 해낼 수 있다. 디지털 경제로 진행하는 것은 글로벌 수준에서 유사한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적합한 방식이 된다.

 

3. 기술 타당성: 과학기술 자립화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한 원조는 해당 국가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재화 및 후속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1회성 사업을 원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반면에 무상 원조를 거부하는 국가도 많지 않다. 원조를 받는 국가의 기술 자립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의 환류 체계를 갖출 수도 없다.

사업의 효과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가 지원받는 기술을 내재화하여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의 자립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기술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 역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외부 기술 제공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과학기술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민관학 협력, 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관련 산업 육성, 기술 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과제일수록 기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ODA 사업 방향성

디지털 경제 정책 입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캄보디아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디지털 경제와 연계하여 수립 및 수행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디지털 경제 관련 사업은 증가할 것이고, 이를 위한 타당성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과 KDI의 사업 관리 발전 방향을 보면 정밀하고 현실적인 타당성 결과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예전처럼 틀에 박힌 타당성 보고서로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가 정말로 원하는 사업의 니즈와 목표 달성과 괴리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 맞는 실질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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