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화 역량 강화의 중요성

투명하고 체계적인 토지 정보는 국가 토지와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틀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토지 정보를 수기로 작성 및 관리하고 있어 토지 정보의 중복 생산, 기재 오류, 실제의 토지 상황과 토지 정보간의 정보 불일치, 관련 부서간의 토지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가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으며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토지 행정 및 관리 요건을 반영하는 토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술 이전과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적용된 시스템을 유지보수 및 고도화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적 역량이 부족하면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국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되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토지 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ICT 기반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NLCBM-I 이란?

 

NLCBM-I(National Land Capacity Building Model for Information)는 한국의 토지정보화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수립된 지식 경험 전수 모델로 2017년부터 투이컨설팅,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세계은행(World Bank)가 함께 고안한 토지정보화 역량 진단 모델이다.

NLCBM-I는 토지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과 인적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정확한 토지정보화 역량 진단 도구로 시범 활용되고 있다.

NLCBM-I 구성

NLCBM-I의 진단 단계의 프레임워크는 세 개의 영역과 일곱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영역은 토지정보화 거버넌스, 토지 정보 인프라, 토지정보화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법제도, 데이터, 시스템, 시설장비, 측량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전 설계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질문 체계를 통해 심층 설문을 진행하고, 체크리스트에 상응하여 체계적으로 영역들을 검토하게 된다.

평가 단계에서 사용되는 5단계의 성숙 단계는 해당 국가의 토지정보화 역량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1단계는 문서화 단계(Documentation step), 2단계는 전산화 단계(Digitization step), 3단계는 정보관리 단계(Information Management step), 4단계는 정보활용 단계(Utilization step), 5단계는 정보 융합 단계(Convergence step)이다.

문서화 단계는 대부분의 토지 정보를 하드카피 문서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산화 단계는 하드카피로 되어 있는 토지 속성 정보, 지리 지형 정보, 토지 관련 행정 정보를 PC를 사용하여 전산화하는 단계이다. 정보관리 단계는 토지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된 토지 속성 정보, 지리 지형 정보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정보활용 단계는 토지 시스템 통합 및 확장을 통해 토지 관련 기관 간의 토지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것이다.

정보 융합 단계는 무인 항공기 및 3D 측량 장비를 사용하여 토지 정보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여 공간 정보를 관리, 배포 및 활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각 단계들은 한 국가의 토지 정보화 역량 성숙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성숙도가 반드시 국가의 발전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토지 정보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1] NLCBM-I 방법론

튀니지의 NLCBM-I 적용 사례

튀니지는 지속적인 토지 등록 사업을 통해 전 국토의 80%를 등록하였으며 시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국토 개발과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토지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토지 정보 시스템을 개발 및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1. 국가 로드맵 수립

[그림 2] 튀니지 토지정보화 로드맵

디지털 토지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튀니지는 디지털 토지 정보에 대한 제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토지 정보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정보의 전산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PC보급, 시설 및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전산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튀니지의 토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지적청을 중심으로 토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2. 맞춤형 커리큘럼 제시

토지정보화를 위한 커리큘럼은 기초 교육, 기술 실무자 교육, 의사결정자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 교육 과정은 디지털 기반의 토지 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실무자에게 필요한 기초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실무자 교육은 토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과 향후 시스템 운영에 대비한 기본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의사결정자 교육은 NLCBM-I의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된 로드맵을 통하여 대상국에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제안한다.

토지정보화를 위한 기초 교육과정과 토지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자 교육이 선행된 후 기술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기술 실무자 교육의 경우 하위 영역별로 진단된 결과에 따라 교육하게 되며, 각 하위 영역 현재 단계의 추가 역량 강화 교육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향후 과제

먼저 NLCBM-I을 활용한 대상국의 토지정보화 역량을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지 관련 현황뿐만 아니라 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튀니지의 경우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공∙민간부문에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개발, 세수확보 등 토지관련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편이다.

또한, 국가 로드맵 수립 및 커리큘럼 제안 시 해당국의 요구사항을 해당국의 토지 행정 의사결정자 및 실무자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NLCBM-I는 대상국의 토지정보화 역량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 및 분석 해야한다. 이를 통해, 토지정보화 역량을 꾸준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시기에 적합한 역량강화 커리큘럼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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