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50년간 이뤄낸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한국 문화 열풍 때문에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이 전쟁 이후 산업 기반과 자원이 없는 환경에서 어떤 계획과 절차로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성장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류와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 튀니지, 인도 등의 다양한 국가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해보니, 한국으로부터 알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각 분야에서 40~50년 간 한국이 성장해온 과정과 기반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전수해줄 수 있는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을 알려주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형 지식경험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2년간 한국지적공사와 협력하여 한국 토지정보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지식경험모델’을 구축하였다. NLCBM-I(국가 토지정보화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 명명한 진단, 평가 그리고 역량강화 툴을 갖춘 모델을 수립하였다. 지난 7월에는 NLCBM-I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토지정보화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해주는 사업을 월드뱅크로부터 수주하여 2018년 9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NLCBM-I가 성공적인 사례로 남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NLCBM-I를 구축한 과정만으로도 다른 분야의 ‘수출형 지식경험모델’을 개발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 구축 방안을 간략하게 공유하고자 한다. 

 

▲ NLCBM-I 모델 구조

지식경험모델을 다양한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한국의 발전경험에만 집중하다 보면 한국의 제도와 기술력만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 경험은 답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표준과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프레임을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표준 등을 분석하여 기술 및 역량을 총체적으로 개발할 있도록 역량강화 프레임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40~50년간의 발전 경험을 역량강화 프레임 내에서 구조화한다. 조선 말기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당 분야의 법, 정책, 기술, 인프라 등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구조화해보면 한 국가가 그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 주요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구조화된 한국의 발전 경험은 한국의 지역적 특색, 민족적 특색, 역사적 특색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당 분야의 발전과정, 기술생명주기 등을 반영하여 모델을 일반화하여야만 한다. 

발전은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를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런 발전 주기가 잘 순환되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형 지식경험모델은 진단평가,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도구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해외 ODA 사업 경험들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어떤 기술과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앞서 역량강화 프레임으로 정의했다고 하면, 각 기술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한국의 발전 경험 구조 모델이 제시해줄 수 있다. 반면, 지원 도구는 이를 기반으로 어떤 방법론과 템플릿을 가지고 진단평가, 전략 및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NLCBM-I과 같은 역량강화 모델은 지속적인 해외 ODA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각 분야의 민간 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NLCBM-I의 구축 경험을 통해 검증된 모델 구축 방법론을 기반으로 국제 연구 및 기술 표준 분석, 한국의 발전사 분석, 지식경험 모델 구조화, 진단 및 역량 강화 툴 개발 등의 과정을 수행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