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이컨설팅 나현웅 책임컨설턴트
공적개발원조(ODA), 왜 중요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4월 11일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의 2016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잠정 통계를 발표했다. 2016년도 전체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4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0.5억 달러가 늘어난 19.6억 달러로 DAC 29개 국가 중에서 16위에 해당한다. DAC 회원국의 총소득 대비 ODA 비율 평균은 0.32%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0.14%이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 규모는 국제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ODA 사업은 지원을 받는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는 성격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 각 분야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확보해주고 활성화된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통해 경제적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각 분야의 경제, 사회적 기반 건설과 개발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으로서 공신력이라는 큰 강점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ODA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ODA 사업 추진 전략과 수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공공 기관은 해당 사업의 발전 모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나, 해외 사업 추진 경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 능력, ODA 사업 추진 노하우 등은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다.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민간 기업과 서로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는 ODA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업과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다.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과 관련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진행해야 한다.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통해서 해외 사업의 성공적 수행, 공공기관의 해외 역량 강화, 민간 기업의 성장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ODA 과거와 현재
한국은 1945년 독립 이후 선진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유무상 원조를 받았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뤄냈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국제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1987년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1991년에는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했다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공여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원국이었던 개발도상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첫 사례였다.
2010년 7월,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대외원조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ODA 중장기 계획(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유무상 ODA 사업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외교부는 무상 원조, 기획재정부는 유상 원조,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사업 참여와 수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2013년에는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ODA 사업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 기회, ODA 사업
한국 정부는 제1차 ODA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지속적인 ODA 확대 및 성장을 위해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서는 해외 진출 및 ODA 추진계획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에게 ODA/GNI 비율로 0.7%를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국제 사회 공헌, 국제 협력 관계 강화,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시킬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의 ODA 규모는 점차 증가될 것이다.
2016년, 제2차 ODA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목표를 재분석하여 ODA/GNI 비율을 0.2% 목표로 재설정하였다.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제적인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SDGs 이행 목표 달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적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첫째, 통합적 ODA 과제에서는 이원화 관리되고 있는 무상원조 사업과 유상 원조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내실 있는 ODA 과제에서는 유무상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중복 및 유사사업을 관리하여 ODA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함께하는 ODA 과제에서는 민간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효과가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기업과 사회에 확대 전파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한 과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국 ODA와 공공기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전문적인 기술 역량, 집행/수행 역량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 단계별 로드맵 필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무상 원조 사업 연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및 다자간 개발은행에서는 다양한 유무상 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교부, 재무부에서 진행하는 원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년간에 걸친 해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펀딩 기관을 고려하여 유무상 원조 사업을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필요하다.
▶ 전문 인력 확보: 해당 분야의 다년간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기관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 인력이 항상 가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 시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해외 사업의 경우 준비기간 및 심사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장기간 배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 협력 체계 구축: 공공기관은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구축, 건설, 개발 등의 업무까지 집행, 수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종합적으로 투입되어 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기업과 전문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의 동반성장 협력체계 필요
유무상 원조 사업을 연계한 단계별 로드맵, 장기적인 전문 인력 활용 풀, 다양한 기술 역량의 종합적 투입 등과 같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력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ODA 동반성장 협력 체계 수립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공공기관은 대외 협력과 사업총괄, 대기업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은 신기술 및 컨설팅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균형 잡힌 ODA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 유상 원조 사업의 전, 후방에 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무상원조 사업과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배치함으로써 대상국을 충분히 지원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본 사업을 사전 준비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협력 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활용 풀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의 인력 수급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 관점에서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단일 기관, 단일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기 인력 운영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선 진출하여 중소기업이 향후에 파급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동반 진출을 통해 직간접적인 효과를 함께 누리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빠른 성장을 이뤄낸 한국을 본받고 싶어 한다. 당연히 한국 성장 DNA를 갖춘 한국의 ODA 사업에 관심이 크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 모델이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전략이 개발도상국에 전수된다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ODA 사업을 수행한다면 중소기업 관점의 정책과 전략이 반영된 한국형 ODA 모델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자체가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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