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데이터 자원화 - 2)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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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 자원화 - 2)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 이진우 부사장
  • 승인 2020.12.09 14:00
  •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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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경쟁력

행정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다. 관료적인 성격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행정 서비스가 효율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작동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민원24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정부 경쟁력은 유엔이 발표하는 순위에서도 나타난다. 2010년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접근은 업무 절차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수준이었고, 이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최적화하기에 접합한 접근법이다. 근대화가 진행되던 20세기에는 효율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했다. 하지만 21세기는 변화와 혼돈의 시대이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데이터이다. 데이터를 통해 변화를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

정부에서 미래 예측과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 동안 데이터의 축적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고 전략적 활용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단위 업무 수행에는 적합한 형태이지만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이 어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뿐 다른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구조와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경우와 동일하다. 데이터가 실재한다고 해도 이를 찾아서 쓸 수 없다면 소용없은 일이다. 용케 데이터를 찾아도 내가 원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다른 데이터와는 융복합할 수 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데이터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서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으니 융복합도 어렵다. 또한 핵심적인 데이터는 여러 곳에 중복적으로 존재하는데, 데이터가 서로 달라 신뢰성도 떨어진다. 

지금까지는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상태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내외부의 다양한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조직 내부에서도 활용이 어려운 데이터라면 아무리 많은 량이 공개되어도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에서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만, 현재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를 개선하여 누구나 활용이 용이한 데이터 형태를 갖추게 된다. 최근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도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정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 12월부터 적용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데이터 자원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정부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데이터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융복합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할 필요도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데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와 지식의 축적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구성이다. 그동안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전재로 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외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와 연관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는 데이터의 가치, 활용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보여주기 위한 접근이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행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데이터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민간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국가 데이터 자원화는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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