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경제의 모멘텀, 공공데이터 활용
투이컨설팅 BI(Business Intelligence)팀 양정식 이사
요즘 창조경제와 함께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공공데이터’가 과연 우리에게 노다지가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기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및 사업내용과 성과를 들여다 보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보고자 한다.
과연 공공데이터는 금맥이 될 것인가?
최근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야심 차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데이터의민간활성화를 통해 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과연 공공데이터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금맥이 될 것인가?
공공데이터는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월드와이드웹(WWW, world wide web)을 고안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2012년 영국의 새드볼트 교수와 함께 오픈 데이터, 즉,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새로운 기회의 원천, 부가가치 창출의 우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영국정부는 그들이 만든 오픈데이터연구소(ODI)에 170여 억 원을 지원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데이터의 가치가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5월, 일자리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모든 공공정보를 기계판독 가능한 오픈포맷으로 개방하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오픈데이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EU, 일본 등에서도 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 및 활용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야심 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3.0과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0월 데이터개방의 법적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개방법”이라 함)을 제정•시행했으며, 7월에는 산•학•연•민•관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정책 소통의 장(場)인 ‘국가오픈 데이터포럼’을 출범시켰다. 아울러 11월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2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해오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가진 전체 데이터의 60%를 개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해인 2013년에는 약 16%인 3,400여종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올해까지 7,700여종의 데이터 개방을 목표에 두고 있다. 특히, 산업적으로 효과가 큰 16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재정투자를 우선하여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림] 정부의 16대 개방 전략분야]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정부는 데이터개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긍정적이라고 평가 할 만하다. 즉, 데이터개방과 관련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성하였고 실제 개방하려는 공공데이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개방된 데이터의 민간활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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