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마이데이터 정책을 단순히 개인에게 개인데이터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 만을 목표로 추진하지는 않는다. 개인데이터 주인이 개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개인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국민(소비자)이 공유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목표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목표는 유사하지만, 그 방식은 정부의 개입정도, 민간참여방식, 마이데이터 적용 분야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의 참여 수준, 민간 참여 방안, 마이데이터 도입 방법 등의 관점에서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의료 및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의무화, 인센티브 등 포함)이 원활하게 추진 중이지만, 주정부별로 관리 권한이 있는 개인데이터의 경우 마이데이터 적용이 어려워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데이터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도입 초반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였으나 성과가 저조하여 마이데이터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였고, 에너지와 통신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나 PSD2의 도입과 오픈뱅킹 제도 시행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고 민간연합체의 주도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보다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핀란드는 정부에서 법제화 및 정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 적용보다는 이상적인 마이데이터 모델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론을 수립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마이데이터에 접근한다.

국가별로 구체적인 추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각 국가의 마이데이터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핵심 원칙, 목표, 성공요인 관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 핵심 원칙: 개인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 보장

2. 추진 목표: 디지털 경제 활성화

3. 성공 요인: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된 활동은 제도화, 정책수립, 민관협력체 운영, 표준상호운용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다.

● 제도화: 개인의 개인데이터 이동권 및 개인 동의에 의한 제3자 접근을 보장하는 기업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예시) EU GDPR 및 PSD2, 미국 스마트 공시, 프랑스 Digital Act

● 정책수립: 마이데이터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추진 목적, 방향, 수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미국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및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핀란드 마이데이터 백서 등

● 민관협력체 운영: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정책 수립, 표준 개발 및 모니터링,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예시) 미국 블루버튼 얼라이언스 및 그린버튼 얼라이언스, 영국 마이데이터 운영 및 활동 위원회, 핀란드 마이데이터 얼라이언스 등

● 표준ㆍ상호운용성 지원: 여러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데이터의 활용성 보장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표준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예시) 미국 블루버튼 플러스, 프랑스의 레인보우 버튼

● 서비스 제공: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이며, 서드파티의 경우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예시 1) 의료, 에너지,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보유기관이 저장하고 있는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시 2) 서드파티는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비교 및 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 제공

공통적인 수행 활동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등에서 수행된 파일럿 프로젝트는 시범서비스 및 실제 사용자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현실 적용 방안과 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하다. 영국과 핀란드에서 수행한 마이데이터 인식 및 설문조사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와 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 수준이 가장 높다. 마이데이터 관련 토론회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할 때 문제가 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는 주제는 아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관련 우려는 충분히 논의되고 불식되어야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요인으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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