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화에서 국민지향적 서비스로…

전자정부 사업은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다소 계획성 없이 추진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중장기 전략인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지원 사업이 사용자인 정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은 이를 실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기관간의 책임과 역할 재정립, 구식 거버넌스 체계 등이 한계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들을 취합했으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를 중심으로 2008년 이후의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31대 로드맵 과제와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지적을 대폭 수용해 지능형 업무체계 구축, 고객중심의 서비스 촉진 및 강화, 전자정부 발전 인프라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정권이 정치적으로는 참여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추진돼왔던 공공IT정책, 전자정부와 같은 분야의 투자 로드맵을 크게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을 통해 도출된 미래 방향성이 정치적인 논리로 뒤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보하고, 또 IT인프라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역대 정권들이 '정보화'에 대한 공감대는 공통적으로 가져왔고 정권을 이어 그 연속성이 확보돼왔다. 전자정부 사업 역시 31대 로드맵을 통해 지난 5년간 마련한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편의성 증대라는 실익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성립됐고 이미 차세대 사업의 방향성도 이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1. 공공분야 산업의 주요 이슈

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성 강화

현재 공공부문의 최대 이슈는 2007년 7월 1일 입법화된 정보기술아키텍처, 일명 ITA법이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ITA 기반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및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A도입 사업은 ‘법정부 ITA 도입ㆍ운영 지침’에 근거한 범정부 요구사항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도 사업기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고도하를 통한 기관의 활용성 강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고도화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과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공공기관의 활용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고도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ITA법에 의한 구축사업은 사실 범정부 차원에서의 IT 예산 통제라는 목적에는 어느정도 부합하나 실제 관리/운용하는 기관의 측면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제공해 주는 역할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2. 공공 분야의 IT상황

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서 IT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변화

앞서 이슈에서 얘기한봐와 같이 현재 공공기관의 최대이슈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활용에 기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고도화 사업 부분에 집중되어있다.

특히 범정부 요구사항을 만족한 기관에서는 활용성에 기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사업을 통해 2단계, 3단계 등의 고도화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한 기관들은 2009년/2010년을 목표로 IT 관리체계의 정착 및IT 거버넌스 위주의 사업을 통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분석돼었으며, 이는 향후 ‘정보자원통합관리 및 IT 거버넌스 기반의 최적화된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축’를 이뤄 업무와 IT의 연계를 통한 전사 통합전략 수립이 그 목적아라 할 수 있습니다.

3. 카드 경영 이슈가 IT에 요구하는 것

현재 공공분야에서는 ‘업무와 IT 연계를 통한 전사 통합전략 수립’과 이를 통한 성과창출이 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 ITA에 기반한 전사 IT 통합관리시스템인 ITSM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1) ITA 추진기반을 고도화하고
2) 정보자원관리의 고도화 및
3) 자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업무와 정보기술을 포함한 ITA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 성과창출을 위한 IT 거버넌스 체계의 완성입니다.

1) 정책결정 고도화
2) 부내업부 시스템 고도화
3) 업무중심의 투자성과관리 정착을 통해 비즈니스의 전략적/전술적 변화를 인지하여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시스템의 업무반영입니다.

4. 투이컨설팅의 가치 제안

현재의 공공부분 ITA는 ITA법에 의거한 기반 아키텍처 사업이었으나, 향후에는 ITA를 통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이컨설팅은 앞서 제시한 통합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객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존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사업 참여의 확대 및 ITIL 기반의 ITSM사업의 정착, IRM사업에 대한 구축역량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통합방법론의 제시 및 IT 거버넌스 서비스를 통한 전사 IT포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