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5월말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환대출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해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커졌을 텐데요. 이자부담이 커진 만큼 한숨도 깊어 졌을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간 기존 대출 상환을 온라인이 아닌 직접 왕래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야 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정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만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대출 이동시, 금융소비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각종 수수료와 이자 경감분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원리금 등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말부터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도 늘리고 정보 제공범위도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 여부 등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편리한 대환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로써 담보권 이전 등 추가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이동 가능한 신용대출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하여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53개 금융회사는 은행 19곳, 저축은행 18곳, 캐피탈사 9곳, 카드사 7곳입니다. 앞으로 이들 53개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다른 신용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며,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대한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에 따른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해 금소법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 검증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에 있어,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23년 12월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 비교를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낮은 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운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대환대출 시스템이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는 서비스가 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