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차기정부를 향해 적절한 평가와 대우를 호소했다. 대선을 열흘 앞둔 28일 서울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진행된 '정당 초청 대선후보 디지털(SW/ICT) 공약 토론회(2030 디지털 초강국 전략)'에선 차기 정부 디지털 전환 전략 관련 제안이 쏟아졌다.

SW·ICT 업계는 SW 개발과 인건비에 대한 '제값'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인력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전환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업계 환경은 후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발비용은 적고, 개발시간은 짧고, SW 가치 평가를 위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미완성 형태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도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전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과 융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 전담부처 설치 등 해결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이끌겠다는 그림을 갖고 있다. 2015년 중국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전산업에 인터넷, 디지털이 융합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가진 정책적 총역량을 망라해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특히 산업적 영역에서 대전환을 추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실행은 민관이 같이 하는 것이다. 민이 먼저라는 '퍼스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윤석열 후보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지구 시대'다. 정부와 산업, 교육연구, 국방·외교 네 가지 분야로 나눠 AI 국가 혁신 체계를 설정했고, 우선 과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는 '복합성'이다. 이를 어떻게 AI와 SW로 처리할지 여부가 차기정부 과제다. 다음은 디지털경제 패권국가가 목표로, 어떻게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갈 것인가도 고민이다. 과학기술과 정치를 분리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조풍연(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디지털·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조직, 기술, 시장 분야의 전문화, 분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모적인 산업 생태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생태계 혁신위원회와 사업대가위원회 등이 필요하다. SW·ICT 업계 인건비 문제를 포함해, 제값을 주지 않는 생태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지보수율 20% 인상 등 정책을 위한 디지털혁신부도 필요하다.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한 SW 교육시수시간도 160시간 이상 확대해야 한다.

◇윤영찬=인증제품 증가, 혁신기업, 하한가 제도, 초중등 SW교육 시수시간 확대 등 업계의 제안에 충분히 동의한다. 디지털혁신부는 부처의 신설보다는 예산의 기획재정부 귀속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도 기재부가 디지털전환의 핵심을 쥐고 있다. 각 부처에 SW·ICT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해법이 달라진다. 예산, 권한 등 정책 실행을 위한 과제는 디지털 부총리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 인력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과 연계해 빠르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커리큘럼, 해외 인력 및 비전공자 전환 방안 등이 합쳐져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

◇김영식=글로벌 초월 제품 증산, 최저가제 폐지 등은 평가항목 조정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타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상유지보수기간 폐지는 의무보다는 유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민관협동기술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교육 혁신과 관련해선 대학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시대 요구를 교육이 따라잡으려면, 시장이 필요할 때 바로 만들어야 한다. 대학에 관련 학과를 만드려면 SW인력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첨단 부분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초중고 SW교육 시수시간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현택(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공공부문 예산 10년째 4조원대 초중반이다.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이 필요한 것과 달리, 현장의 개발비와 유지보수비 등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현재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국가 예산 중 1% 수준인데, 2.5~3% 정도만 책정돼도, 업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혁신부와 같은 기획부서가 필요하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최고정보책임자(CIO)라는 정보화 담당관이 있어 조직의 ICT 사업 관련 조율과 정책수립을 담당한다. 우리 정부는 부처별로 SW, 하도급 등 업무가 다 달라 혼란이 많다.

◇윤영찬=시대 전환 문제도 있다. 공공클라우드의 경우 행안부는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부는 민간클라우드 전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담부처를 만들기 힘들 정도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영역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원격의료,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모두 SW기반이지만 부처 관할권이 다 다르다. 어느 한 부처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가 인력, 예산 등 집행권을 쥐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식=차기정부에서 추진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창구를 통일하고 민간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혁신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원활하게 SW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다.

◇송영선(한국상용SW협회 회장)=SW 제품 개발 투자비용 처리가 늘 과제다. 개발 인건비에 대한 무형자산화 문제가 있다. SW기업 연구 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300억원 투자해 다음해 1000억원 매출을 발생해도, SW가 무형이기에 회사 자산은 '0'이다. 벤처·중소기업은 돈과 사람이 중요한데, 회사 평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제약·바이오 분야 회계관리 같은 지침이 SW업계에도 필요하다.

◇유병한(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SW를 자산 및 유동화 대상으로 관리해 가치를 부여하고 인식을 개선해 금융 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체계를 유도해야 한다. 민간, 공공 차원 평가체계 있었지만, SW 특성 자체가 반영되지 않고, 보유 기업 역량과 결합된 사업 가치에 중점 둔 문제가 있다. SW만을 두고 가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가치평가체계 어떤 형태로든 확실히 해줘야 한다. 개발자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오랜 숙원이다. 디지털대전환 성패는 지식재산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디지털 강국인 이유는 디지털경제가 강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김인현(한국PMO협회 회장)=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은 '프로젝트'다. 지금의 프로젝트 관리 제도는 아날로그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 없는 제도다. 디지털 프로젝트는 AI, 마이데이터 등 실패하면서 성장하지만, 현재 제도는 실패에 패널티와 불공정 제재까지 가한다. 현재 발주제도, 특히 프로젝트 제도는 전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고쳐야 한다.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하는 부분 분명히 있다. 갑작스러운 디지털 전환에 재원 부족 문제도 발생한다. 디지털에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 단순히 학생때부터 키우는 방법을 넘어 중장년층 여성을 활용해야 한다.

◇백양순(한국ICT융합협회 회장)=정부는 기존 QR코드 방식 감염추적을 잠정 중단하고 백신패스도 일시 중단했다. 디지털 감염추적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식 AI와 과학 플랫폼 방역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COVID-19 확산방지 시스템 기반 플랫폼이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이브리드 비콘'+'COOV앱'(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디지털 예방접종 인증 앱)+'코동이앱'을 활용할 수 있다. 3개 핵심기술 융합이면 디지털 감염추적이 가능하다. 팬데믹은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는만큼 이를 대비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

◇고청심(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IT기반 여성 CEO가 늘어나고 있다. IT 인재는 여성·남성 영역 문제가 아닌 만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중소기업 여성 R&D위한 과제가 따로 편성돼 있다. 과기정통부에도 ICT에 특화된 여성기업이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

◇김동한(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장)=디지털이 모든 산업 핵심으로 이끌어나가야 대한민국 선도국가를 지향할 수 있다. 과학기술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관련 정부 조직은 힘이 없다. 새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힘과 권한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청와대에도 디지털AI 전담 수석을 만들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ICT밸리, ICT밸트 구축해 벤처기업인들 상생하고 거주하며 투자, 기술공유가 가능한 국가 주도적 단지가 필요하다.

◇윤영찬=SW가 자산화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선정 방법 관련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SW가 자산화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격차 문제 역시 필요한 영역이다. 디지털 소외계층, 중장년층, 도서지역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한 효율성 문제도 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가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의지가 없다면 쉽지 않은 문제다.

◇김영식=중소기업 같은 경우 연구개발 비용에 세제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어디까지가 SW 연구개발 비용인지 측정하기 어렵다. 기술평가사가 있는 것처럼 SW 가치평가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충분히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차기정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 조정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