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주주 리스크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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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주주 리스크 해소될까
  • 투이컨설팅
  • 승인 2021.01.11 09:15
  •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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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허가 심사가 중단될 위기다. 앞서 금융·핀테크 6개사가 같은 이유로 심사 보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약 100억원 상당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혐의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이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는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나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삼성카드, 경남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 심사가 같은 이유로 중단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본허가 심사 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본허가 심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안은 네이버파이낸셜의 미래에셋대우 관련 지분을 낮추는 것이다. 또는 미래에셋대우의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사후 신고 등을 한 부분인데 규정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입장을 적극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는 업계 논란거리로 떠오른다. 현행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은 따지면서도 신청 기업의 결격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위반 혐의는 미래에셋대우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네이버파이낸셜의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이 사안이 고려되지 않은 것을 놓고 금감원 심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는 "예비허가를 줄 때 금감원 내부적으로 걸러냈어야 하는데 준비한 기업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결과일 것이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금융위 움직임에 주목한다. 앞서 금융위는 인·허가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싼 업계 지적을 고려해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가 보류된 기업도 추가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는 개선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열린 만큼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절차로 인한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인현 대표는 "금융위 입장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다"며 "업계는 빠른 상황 공유와 조치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개선안 빨리 만드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요건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IT조선 장미 기자


출처 : IT조선(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025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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