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기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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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기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 투이컨설팅
  • 승인 2020.1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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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투이컨설팅 이진우 부사장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능 정보화 시대에 공공부문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는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전략적 활용 가치가 높다.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가 정부만의 소유가 아니라 전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해야 할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공공부문이 보유한 15만 종의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누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의 보조 수단으로만 취급되었던 데이터를 이제는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전략적 자원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데이터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종류나 양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기존 업무 수행을 위해 축적되었던 데이터를 별다른 준비 없이 내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데이터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원하는 형태도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융복합하기 위한 연결고리로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실제로 활용하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모든 기관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쌓아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여서 누구나 활용하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데이터의 가치는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 정부는 디지털 정부를 넘어 지능 정부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더 이상 데이터의 생산자가 아니라 데이터의 적극적인 소비자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이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축적도 중요하지만 이를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단편적인 데이터보다는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에서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이 막혀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사용자가 연결되지 않고, 데이터 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데이터가 자원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 생태계 형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업무 보조용 데이터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유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의 관리 방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항상 사용자의 요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관 내외부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공부문 데이터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유용성 높은 데이터를 유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데이터는 우리 주변 대부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데, 이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데이터가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 부문으로 흘러 다니면서 진정한 효용이 발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활용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내외부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데이터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관리자의 편의보다는 데이터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중심이 공급자 혹은 관리자에 치우쳐 있는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데이터 사용자를 중심에 놓고 관리체계를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NSP통신(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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