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데이터 자원화 - 3) 데이터 거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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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 자원화 - 3) 데이터 거래 시장
  • 이진우 부사장
  • 승인 2020.12.10 10:12
  •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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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가치

국가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정작 사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치에 대한 판단은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데이터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 모두가 인정해야만 진정한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 데이터가 가치 있다는 것은 사용에 대한 효용이 발생하고 이를 얻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장에서 교환 가능해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용한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다. 어딘가에는 존재하겠지만 이를 찾을 수가 없고, 어렵게 찾아내도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는 아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모형 개발보다 데이터 확보와 정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만큼 사용에 용이한 데이터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고차원적인 분석에 매달려야 할 아까운 시간을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과 정제에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분석가의 고민의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정작 필요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활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얼마나 유효한 데이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보면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서 좋은 데이터를 분류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데이터 자원화는 데이터 량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데이터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데이터 등급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많은 돌멩이보다 보석 한 개가 더 소중하듯, 데이터도 차등적인 가치를 지닌다.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데이터에 대한 등급은 높아진다. 데이터가 발휘하는 효과가 클수록 데이터 등급은 높아진다. 접근성이 좋고 활용이 용이 할수록 데이터 등급은 높아진다. 

활용의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면 공급자도 높은 등급의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높은 등급의 데이터 공급이 확대되고 등급이 낮은 데이터는 도태된다. 무조건적인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 좋고 유용한 데이터가 중점적으로 형성되고 그 주변에 관련 데이터들이 모인다면 이를 통해 데이터 효용성도 높아진다.  

 

데이터 거래 시장

데이터의 가치 혹은 등급은 절대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 다른 가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가치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가치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다. 데이터의 효용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내려진다.

시장은 수요자 적고 사용이 어려운 데이터는 배제되고,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유용한 데이터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작용한다.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데이터는 쌓이고 활발한 유통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 데이터 자원화가 정착되면서 데이터 경쟁력도 향상된다.   

시대가 변하면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도 달라진다. 이전 시대에는 중요했던 데이터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데이터가 이제는 핵심적인 데이터로 부상할 수 있다. 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수록 데이터 가치에 대한 등락이 심하게 요동친다. 데이터 거래 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생한 현장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데이터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데이터와 지식재산권

시중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핵심적인 데이터가 빠져 있다. 소중한 데이터는 감추고 쓸데없는 데이터만 시중에 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다면 혹은 데이터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데이터들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산업 기술의 창의적 발전에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동기부여로 작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에도 지식재산권이 부여되어야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복제하여 사용하기는 너무나 간단하다. 복제와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어렵게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데이터가 시중에 함부로 유통된다면 경쟁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나 영업비밀보호제도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데이터청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에서도 데이터를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칭 데이터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데이터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별도의 행정기관보다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가 적합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데이터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청이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할 수 있다면 데이터 경제 시대는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청이 모든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속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 데이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면 거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목이 잡히는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국가 데이터 전체 혹은 중요한 일부를 통제하려는 것은 무리한 접근이다. 정부의 역할은 데이터의 공급과 활용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최적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일 데이터청이 신설된다면 통계청보다는 특허청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즉,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이 아니라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 데이터 자원화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참여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유용한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등급제와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이 그 기반을 제공해 준다. 건전한 데이터 거래시장이 정착된다면 국가 데이터 자원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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