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투이컨설팅 BI(Business Intelligence)팀 양정식 이사
공공데이터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스스로 빛이 나는 보석이 아닌 그 가치를 찾아 부여해주고 활용해야 과실을 가져다 준다. 민간 활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에 성장에너지로 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의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그 동안 노력과 성과는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2011년 공공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질관련 정책이 시행이 된 후 데이터개방법을 시행했다. 품질관리 문화확산을 위해 6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공공데이터 품질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고 80여 개 기관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품질이슈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6개 기관, 85개 DB에 대해 품질진단 및 개선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 데이터 종(種)도 올해 말이면 7천 건을 상회 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민간활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인한 성과가 중요하다.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개방법 시행 후 각 이해관계자가 느끼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생산자, 데이터 이용자, 정책 관리자 입장을 확인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체계를 가지고 가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진단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즉, 데이터 값이 잘못되었으면 정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해야 한다.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도 수립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기관 내부적으로 데이터 관리문화가 지켜지도록 지침이나 규정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이용자는 활용할 데이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용하는 체계도 완벽히 소화해야 한다. 데이터를 어디에 써야 효과적이고 어떤 데이터와 활용하면 좋은지 제시 되어야 한다. 사용법이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도 외면을 받게 된다. 정부입장에서 민간 활용에 대한 환경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시로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한다. 정책관리자는 이 제도가 영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야 한다. 어느 정도 강제성이 수반되더라도 기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고, 기관이 용이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 표준제공, 전문기술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과 정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성과에 대한 모델도 만들어 가야 한다.
각 플레이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데이터개방은 출발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괄목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키플레이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민간앱개발자 및 국민 등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대충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21세기 첨예화한 경쟁구도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삼고 있는 과제이면서 선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접근방법으로는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 민간에서는 부단히 도전하여 산업화 노력을 경주하고, 정부는 관련 생태계가 온전하게 조성이 되도록 각종 제도 및 정책 마련하고 시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데이터가 대국민 서비스 및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민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다. 공공데이터를 보석으로 만들고 그것을 꿰면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공공데이터는 21세기의 골드러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신규 비즈니스 및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선순환(善循環)의 환류체계(還流體系)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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