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될 것이다

지난 1월 4일 드디어 데이터3법이 통과되었다. 발의된 지 14개월만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하였다. 이는 산재된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산업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개인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기반을 수립한 것으로, 금융 외 타 산업에서도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9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6대 우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6대 우선과제, 관계부처 합동(2019.6.29) / 출처: https://msit.go.kr › news › report

 

6대 과제 중에서 2번 과제는 마이데이터, 6번 과제는 오픈데이터 이슈이다. 다른 과제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위 과제들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과제에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개인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공공에 보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는 Open API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방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서비스와 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데이터3법 통과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할 것임이 분명하다. 금융은 물론, 통신,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스타트업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영역의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 기관과 기관, 기관과 민간이 데이터를 통해 소통한다는 점이 그 요체일 것이다.

데이터를 통한 소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공공데이터 표준지침에 “다수의 공공기관에 공통되는 유용한 데이터의 표준 형식을 정의함으로써 데이터 가공‧처리 비용절감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및 기술, 제공분류체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표준은 데이터 경제의 본격화에 따라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해외의 표준 정책 현황

 

독일은 제조업에 인터넷을 결합한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을 통해 생산공정, 조달·물류 서비스까지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주요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새롭게 구성한 프레임이다. 산업 전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IC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개념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실현 및 글로벌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인터넷컨소시엄』을 설립하였으며 산업인터넷 참조 아키텍처(Industrial Internet Reference Architecture, IIRA)를 발표를 통해 산업인터넷 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요소 간 상호관계에 관한 공통언어를 표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이노베이션 및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제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일본의 전략』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데이터 유통시장의 마련”, “개인 데이터의 활용 촉진”, “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 마련” 등의 세부 과제를 정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 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본격적인 대응을 위하여 범부처 합동 『국가표준심의회의(산업통상자원부,‘17.4)』를 개최하고 표준화,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등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대 신산업 표준화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체감형 데이터 표준 개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 개방기준 및 데이터셋 분야별 개방기준(제공항목, 속성정보, 제공형식 등)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개방표준에서 정의한 분야별 데이터 파일형식, 데이터파일 명명규칙,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 표준 API워킹 그룹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2차 운영그룹을 운영하여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표준 API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표준화 추진은 정부차원의 큰 틀에서 아키텍처 혹은 플랫폼을 통해 정립하여 각 산업별로 사용하는 하향식(TOP DOWN)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부처별 또는 개방되는 데이터 셋에 대한 기술 표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대조적이다.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은?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는 어떤 해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데이터의 범위는 ①수집·생성, ②저장·관리, ③가공·유통, ④분석·활용에 따른 생애주기별로 생성주체, 형식, 활용 목적, 활용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다.  

[그림 2] 단계별 데이터 경제 범위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관점에서 보면 원천데이터는 생성주체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각자 수집단계의 고유한 표준을 갖고 저장되고 관리된다. 기기나 업무 특성에 따라 표준을 다양하게 인정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가공·유통 단계의 표준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관점에서 표준의 문제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구축된 데이터는 사용자를 위한 형태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업무 목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사용하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표준화 해법이 필요하다. 즉, 제도적 관점, 거래 및 유통 관점, 연계 및 제공 형식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표준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제도적 표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유통시키기 때문에 연계 용이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자 규약의 표준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집중(HUB)하여 배포(Publish)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일종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처럼 상호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행해야 할 내용과 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이 필요하다. 이 표준에는 거래 혹은 유통되는 데이터의 품질 표준도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통·거래의 표준이 필요하다. 유통·거래의 표준은 플랫폼과 밀접하다. 플랫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제공자와 수요자가 플랫폼을 통해 만나기 때문에 상호운영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한다.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도 수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기 등록 표준 및 제공표준, 데이터 거래표준, 보안표준, 민감정보 및 비식별화에 대한 표준 등을 수립하여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술 및 연계관련 표준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에서 현재 운영되는 기술관련 표준은 용어, 코드가 있고 개방되는 데이터의 기술사양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요 데이터에 대한 메타(Meta)관리가 시도되고 있다. 또,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가 마스터 데이터(Master Data)에 해당하는 주요 데이터에 대한 맵을 만들어 상호 연계가능성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연계 데이터의 연결포인트를 식별하여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주소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할 경우 사용하는 주요 위치별 좌표정보의 표기는 아직도 기관에 따라 다양한 표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는 공간정보의 해상도도 다르다. 이러한 부분은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공공 데이터 표준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제공 및 확대를 통해 혁신 성장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가 되면, 민간기업은 데이터를 생산·가공·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획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의사결정, 서비스 혁신에 따른 국민 만족도 제고,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을 달성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경제 이전에 수립된 데이터 표준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고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표준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