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포털 메인에 연일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에 관한 기사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 금리가 올랐고 1년 3개월 만에 2.75% 포인트 상승해 현재 연 3.25%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4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해 기준금리를 4.25~4.50%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2007년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내년 최종금리 전망치는 5%대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내년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예금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림1] 금리 인상 추이_위<시장금리 및 대출·예금금리> 아래<대출 종류별(가계·기업) 금리>
한쪽에선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찾아다니는 ‘금리 노마드족’이나, 하루 단위로 예금 금리 순위를 매기는 ‘뱅보드 차트(뱅크+빌보드)’가 유행인데, 다른 한편에선 대출금리 인상으로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개선되는 금리정보 공시제도는?
금리정보 공시제도는 전체 은행의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 예금금리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①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분기(3개월)마다 예대금리차 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왔습니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파일을 다운 받아야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거쳐야했고, 이렇게 받은 파일도 분기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금리 수준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선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서는 모든 은행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매월 2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가 월별 금리 변동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잔액’기준 공시가 아닌 ‘신규 취급액’기준으로 공시합니다. 공시는 대출 평균(가계+기업)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하는데, 대출 평균 기준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하여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인뱅 22.6%>기타은행 16개사 15.1%)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 구간별로 예대금리차 수치 및 평균 신용점수(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으면 평균 신용점수가 낮아짐)도 함께 공시하여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②대출금리 공시 개선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총 5단계)하여,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ex.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공시해도 소비자가 본인 등급에 맞는 금리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그림의 개선 예시를 보면 △△은행은 신용점수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는 낮으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중·저신용자 : 평균 신용점수 낮음) 평균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가 ○○은행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별 금리와 평균금리만 보여주는 기존 공시 방법에서는 파악할 수 없던 사항을 개선된 공시 방법으로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예금금리 공시 개선
예금금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로 현재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를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달라서 소비자들은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최고우대금리는 높지만 우대금리 기준이 엄격해서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예금금리는 타 은행대비 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선된 예금금리 공시는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2월 16일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지표로 활용되는 코픽스 가 사상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2010년 공시 이래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선 것으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는 4.34%입니다. 이는 정부의 금리 상승 억제 개입 등의 영향으로 한때 연 7% 초중반까지 내려왔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후반으로 치솟아 내년엔 8% 진입을 눈앞에 뒀다는 뜻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장사’ 성적표로 일컬어지는 예대금리차 공시에 불편한 기색이 없지 않지만,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맨뒤에 재녹음)예금과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져 더 나은 금융사를 찾고, 그로 인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예대금리차 확대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기대효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들도 그동안 각각의 은행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하는 불편함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 금리정보로 도움되지 않는 정보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정보를 명확히 알고 다가오는 금리 인상에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22.07.06)
·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해 경쟁 붙인다 (동아일보, 2022.07.07)
· 코픽스 사상 첫 4% 돌파… 주담대 금리 8% 눈앞 (동아일보,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