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FinD 2020] "마이데이터 사업, 여전히 규제 넘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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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FinD 2020] "마이데이터 사업, 여전히 규제 넘쳐나"
  • 투이컨설팅
  • 승인 2020.12.18 11:30
  •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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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도가 서비스 속도 못 쫓아가
현실 반영할 만큼 속도 높이거나 네거티브 방식 필요

은행 앱 하나만 있으면 여러 은행에 흩어진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은행이 독점해온 금융 정보를 개방한 덕이다. ‘오픈 파이낸스’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의료, 비금융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면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된다. 이같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비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미디어그룹 기술 전문매체인 IT조선은 17일 핀테크·블록체인 콘퍼런스 ‘FinD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데이터와 플랫폼을 주제로 열렸다.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데이터로 그리는 미래’ 세션에서는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 김옥균 보맵 부대표,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등이 ‘데이터 경제 시대, 최종 수혜자는 누구’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두고 추진하는 대표 사업 중 하나는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이동권(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비금융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소비자는 맞춤형 서비스로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현기 대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해외처럼 신용정보관리업체 등이 증가하면서 금융 중개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라며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윈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시장 경쟁은 치열하다.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 등 각 분야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도 그 중 하나다.

김옥균 보맵 부대표는 "마이데이터 시대에 플랫폼사업자는 신용정보나 금융정보처럼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했던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사용자가 원하는, 초개인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구체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데이터 이동 혹은 정보 제공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불쾌함을 느끼고 서비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을 시행할 때 명확성을 갖고 고객이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현 대표는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협업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금융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 금융사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며 "금융사는 이의제기보단 다른 사업자들과 데이터, 서비스 라이선스 등을 교환하는 등 트렌드에 발맞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옥균 부대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본다"며 "하지만 해당 국가의 정책과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김인현 대표는 "일본이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정책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선 과제도 남아있다. 데이터3법 개정 등으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열렸지만 여전히 규제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김옥균 부대표는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려면 서비스와 데이터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서비스 속도보다 입법 속도가 느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발전이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 속도를 산업 현실 반영할 만큼 높이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인현 대표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많은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새로운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인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IT조선 장미 기자

출처: IT조선(http://i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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